수영구 망미1동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망미1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공무원 상황에서 신청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질문으로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몇 년 동안 보수에서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망미1동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공무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챙길 서류: 공무원 개인회생

망미1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진술서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무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점검할 항목: 공무원 상황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동안 받은 보수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까?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까?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다면 그 날짜를 모아 두었습니까?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 명의 재산을 구분해 재산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까?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를 정리해 두었습니까?

행정동 망미1동은 법정동으로는 수영구 망미동에 걸쳐 있습니다. 같은 망미동에는 망미2동도 있습니다.

망미1동에서 위로는 망미동, 그 위로는 부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망미1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주소 표기로는 부산 수영구 망미동 망미1동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망미1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부산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망미1동에서는 망미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이 부산 수영구 망미동 망미1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망미1동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법원

부산 수영구 망미1동을 주소지로 둔 공무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누리집 지도 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망미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망미1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망미1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315번길 23(망미동)
전화 051-610-5931
지도에서 보기

공무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