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부민동3가 공무원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공무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부민동3가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정리했습니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동안 받은 보수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까?
재직증명서와 최근 보수 지급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까?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공무원 신청서에 붙이는 것

부민동3가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서구 안의 부민동3가

부민동3가는 서구의 읍·면·동 24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대신동3가, 토성동5가, 암남동도 서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부민동3가에서 위로는 서구, 그 위로는 부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부민동3가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부용동2가, 동대신동3가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주소가 남부민동, 서대신동1가, 암남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부민동3가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부민동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서구 임시수도기념로 22-11(부민동3가).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라면 부민동3가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부민동3가 기준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부산 서구 부민동3가 기준으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공식 누리집 지도 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부민동3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부민동3가를 관할하는 곳입니다.

부민동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서구 임시수도기념로 22-11(부민동3가)
전화 051-240-6521
센터 위치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