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엄궁동 공무원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부산 사상구 엄궁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공무원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엄궁동에 사는 매달 보수가 정해진 공무원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면책되지 않는 것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공무원 신청서에 붙이는 것

공무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점검할 항목: 공무원 상황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법 제595조).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는 경우 그 날짜를 추려 두었나요?
보수가 압류되고 있는 경우 압류 결정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 이름을 채권자별로 적어 두었나요?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는 경우 재산으로 적어 두었나요?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엄궁동 공무원 문답

벌금이나 과태료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공무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사상구 속 엄궁동

사상구에는 엄궁동을 포함해 읍·면·동 8곳이 있습니다. 감전동, 모라동, 주례동 등 사상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부산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부산 사상구 엄궁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주소가 삼락동·학장동·괘법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이웃한 모라동·덕포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엄궁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엄궁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엄궁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엄궁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엄궁동 관할 법원

부산 사상구 엄궁동을 주소지로 둔 공무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누리집 지도 열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서류 떼는 곳: 엄궁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엄궁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엄궁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북로 15
전화번호 051-310-3240
위치 보기

엄궁동에서 이어서 볼 공무원 개인회생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