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덕천1동 공무원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부산 북구 덕천1동에 주소를 둔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공무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점검할 항목: 공무원 상황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동안 받은 보수를 따로 적어 두었나요?
보수가 압류되고 있다면 압류 결정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보수에서 미리 공제되는 항목과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 추려 두었나요?
보수 압류가 있다면 압류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따져 보았나요?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덕천1동에서 떼어 둘 서류

공무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공무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참고할 조문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덕천1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공무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덕천동 속 덕천1동

덕천1동은 북구 덕천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같은 덕천동에는 덕천2동도 있습니다.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1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부산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부산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덕천1동에서는 덕천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공무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덕천1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덕천1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덕천1동)

부산 북구 덕천1동을 주소지로 둔 공무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덕천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덕천1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덕천1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102번가길 11
전화번호 051-309-6361
센터 위치

공무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