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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동 공무원 개인회생 진행 순서, 부산 북구 체크

구포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공무원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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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동 공무원 참고 사항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공무원 상황의 서류(일부)

매달 보수가 정해진 공무원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을 앞두고 찾아 두세요.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구포동 공무원 개인회생 확인 항목

  • 보수가 압류되고 있다면 압류 결정 사본을 갖고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다면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 명의 재산을 구분해 재산목록을 만들 수 있나요?
  •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다면 그 내역을 따로 적어 두었나요?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질문으로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부터: 공무원 개인회생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면책되지 않는 것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한눈에 보는 구포동

북구에는 구포동을 포함해 읍·면·동 5곳이 있습니다. 만덕동, 덕천동, 화명동 등 북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부산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구포동 아래에는 구포1동, 구포3동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화명동, 만덕동, 금곡동이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덕천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부산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구포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762번길 75)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이 페이지는 구포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구포동 기준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부산 북구 구포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발급: 구포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구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762번길 75

    대표 번호 051-309-6201

  •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681번길 23

    대표 번호 051-309-6221

  • 구포3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118번길 23

    대표 번호 051-309-6241

구포동의 행정동마다 다른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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