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제1동 공무원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부산 동래구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을 위해 사직제1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공무원 상황과 법 제579조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법 제579조가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공무원 상황에서 그 근거를 법원에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신청 전 공무원 체크리스트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 명의 재산을 구분해 재산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까?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법 제595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와 최근 보수 지급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까?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다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를 모아 두었습니까?

신청 뒤 생기는 변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공무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보수가 압류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615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사직제1동 공무원 상황에서 챙길 서류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공무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사직제1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동래구 사직동이 들어 있습니다.

사직제1동은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속한 행정동입니다. 같은 사직동 안의 사직제2동·사직제3동도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부산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사직제1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사직제1동 행정복지센터(부산광역시 동래구 석사로 19(사직동))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이 사직동 사직제1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사직동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사직제1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직제1동 기준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부산 동래구 사직제1동 기준으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사직제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사직제1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사직제1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석사로 19(사직동)
대표 번호 051-550-6441
센터 위치

이어지는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