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명장동 공무원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이 페이지는 명장동의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준비 단계에서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공무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명장동 공무원 상황에서 챙길 서류

명장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진술서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공무원 상황과 법 제579조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공무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내역을 적어 두었습니까?
보수가 압류되고 있다면 압류 결정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 명의 재산을 구분해 재산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까?
복지포인트나 맞춤형 복지비를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습니까?

명장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명장동 공무원 참고 사항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명장동 지역 개요

명장동이 속한 동래구의 읍·면·동은 모두 9곳입니다. 같은 동래구의 온천동·명륜동·복천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부산 동래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명장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명장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수안동·온천동·안락동도 같은 동래구에 속합니다. 더 좁히면 명장제2동, 명장제1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이웃한 명륜동·사직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명장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명장동에서는 명장제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동래구 명장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동래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명장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명장동)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부산 동래구 명장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발급: 명장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명장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명장제1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로 32(명장동)
연락처 051-550-6541
지도에서 보기
명장제2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서로 168(명장동)
연락처 051-550-6561
지도에서 보기

공무원 개인회생, 명장동의 행정동에서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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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