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방법, 부산 체크

부산 동구에 주소를 둔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공무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신청 뒤의 순서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동구에서 많이 묻는 공무원 개인회생

벌금이나 과태료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동구 공무원 개인회생 확인 항목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는 경우 그 날짜를 추려 두었습니까?
보수에서 미리 공제되는 항목과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 추려 두었습니까?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동구 공무원 상황에서 챙길 서류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동구, 어떤 지역인가요

동구 안의 읍·면·동는 4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수정동·초량동·범일동·좌천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남구·동래구·기장군·부산진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동구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부산 단위 안내와 동구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부산의 서구·남구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북구, 금정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더 좁히면 범일동·좌천동·초량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기장군·동래구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동구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동구 안에는 수정동 등이 있고, 주소가 강서구, 사하구, 수영구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부산 동구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관할 법원: 동구 공무원 개인회생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부산 동구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누리집 지도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읍·면·동 단위로(동구)

동구 공무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