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곡1동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부산 금정구 체크

부곡1동에 사는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단계 일부 살펴보기

아래 설명은 전체 진행표의 일부분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공무원 상황 점검표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으면 그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습니까?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 압류가 있으면 압류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살펴보았습니까?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챙길 서류: 공무원 개인회생

공무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부곡1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참고할 조문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질문으로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공무원 상황과 법 제579조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보수에서 매달 빠지는 세금·보험료와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 둡니다. 소득금액과 소득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는 규칙 제79조의 첨부서류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부곡동 속 부곡1동

부곡1동은 금정구 부곡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부곡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부곡3동이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 부곡동 부곡1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주소 표기로는 부산 금정구 부곡동 부곡1동입니다. 부곡1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부곡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부산 금정구 부곡동 부곡1동 쪽은 부산회생법원(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부곡1동 쪽 행정 창구로는 부곡1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부곡1동 기준으로 볼지 부곡동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부곡1동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부산 금정구 부곡1동 기준으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서류 떼는 곳: 부곡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부곡1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부곡1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부곡로6번길 29
전화 051-519-5200
위치 보기

공무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