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금사동 공무원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공직에 재직 중인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부산 금정구 금사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질문으로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공무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금사동에서 떼어 둘 서류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서를 내기 전에 아래부터 챙깁니다.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재산목록

공무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다면 그 내역을 따로 추려 두었나요?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다면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살펴보았나요?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다면 그 날짜를 추려 두었나요?
보험에 들어 있다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금사동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금사동, 어떤 지역인가요

금정구에는 금사동을 포함해 읍·면·동 13곳이 있습니다. 금성동, 노포동, 청룡동 등 금정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부산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금정구의 지역 목록에서 금사동 앞뒤로 청룡동, 금성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주소가 노포동, 서동, 오륜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회동동·남산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금정구 목록을 넘기면 남산동·부곡동·장전동도 나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금사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금사회동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로 85번길 2.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금사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금사동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부산 금정구 금사동 기준으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누리집 지도 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등본 발급처, 금사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금사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금사회동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로 85번길 2
대표 번호 051-519-5180
지도 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