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는 공식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회 방법 보기 →
리부트회생REBOOT

중구 대흥동 공무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대전 중구 대흥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변호사·법무사 광고

광고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공무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공무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공무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공무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대흥동에서 모아 둘 사실

  •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했나요?
  • 재직증명서와 최근 보수 지급 내역을 받을 수 있나요?
  •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동안 받은 보수를 따로 적어 두었나요?
  •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는 경우 그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 명의 재산을 구분해 재산목록을 만들 수 있나요?
  • 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대흥동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법 제32조의2는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무원에게도 같은 조문이 적용되는지 법원에 내기 전에 알아 둡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중구에는 대흥동을 포함해 읍·면·동 26곳이 있습니다. 석교동, 침산동, 안영동 등 중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전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대흥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중구 단위 안내와 대흥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중구의 안영동·문창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구완동, 금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중구에는 은행동, 문화동, 용두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대흥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중구 대흥동의 행정복지센터는 대흥동 행정복지센터(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09, 3층)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대흥동에 사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대흥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대흥동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전 중구 대흥동 기준으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대흥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대흥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 대흥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09, 3층

    전화 042-288-8500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변호사·법무사 광고 모아 보기

광고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