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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하동 공무원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 대전 유성구

학하동에 사는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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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를 마치면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학하동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공무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학하동에서 모아 둘 사실

  •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 명의 재산을 구분해 재산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까?
  •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다면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다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재직증명서와 최근 보수 지급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공무원 개인회생 질문과 답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공무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재산목록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유성구 속 학하동

대전 유성구 아래 읍·면·동은 53곳이고 학하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덕진동, 가정동, 전민동도 유성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학하동에서 위로는 유성구, 그 위로는 대전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학하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주소가 하기동·상대동·성북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가정동·화암동입니다.

학하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학하동 행정복지센터(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서로 190)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학하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학하동의 공무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전 유성구 학하동 기준으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등본 발급처, 학하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전에 학하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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