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동 공무원 개인회생 · 중구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공무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도원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공무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 상황 점검표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다면 그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다면 그 날짜를 모아 두었나요?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배우자도 같은 기관에 근무한다면 각자의 채무를 나누어 모아 두었나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 둘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알아 두면 좋은 것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도원동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급여소득자입니다(법 제579조). 재직 상태와 보수 내역을 보여 줄 자료를 신청을 앞두고 따져 볼 부분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공무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끝까지 갚은 뒤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도원동, 어떤 지역인가요

도원동이 속한 중구의 읍·면·동은 모두 57곳입니다. 삼덕동1가, 남산동, 인교동 등 중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도원동은 대구 중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중구 안의 사일동·북성로1가·동인동4가도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헷갈린다면 대안동, 동문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중구 목록을 넘기면 서야동, 삼덕동1가, 하서동도 나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대구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준비하다 보면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 중구 도원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중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도원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도원동)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구 중구 도원동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등본 발급처, 도원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도원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111
지도

공무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