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동1가 공무원 개인회생 — 북구 요건과 절차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을 위해 칠성동1가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공무원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볼 것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는 경우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재직증명서와 최근 보수 지급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 단계에서 따져 볼 부분입니다.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는 경우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살펴보았습니까?
보수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살펴보았습니까?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는 경우 계좌마다 잔고를 살펴보았습니까?

묻고 답하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공무원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보수에서 매달 빠지는 세금·보험료와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 둡니다. 소득금액과 소득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는 규칙 제79조의 첨부서류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공무원이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놓치기 쉬운 부분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칠성동1가는 어디에 속하나요?

칠성동1가는 북구의 읍·면·동 3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호동, 팔달동, 노원동3가도 북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칠성동1가에서 위로는 북구, 그 위로는 대구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칠성동1가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침산동, 조야동입니다. 북구 목록을 넘기면 연경동, 팔달동, 노곡동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읍내동·태전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칠성동1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칠성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로19길 4(칠성동2가).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칠성동1가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칠성동1가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구 북구 칠성동1가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등본 발급처, 칠성동1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칠성동1가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칠성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로19길 4(칠성동2가)
연락처 053-665-3302
센터 위치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