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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상매동 공무원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대구 동구 상매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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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할 항목: 공무원 상황

  •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 재직증명서와 최근 보수 지급 내역을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법 제595조).
  • 보수 압류가 있다면 압류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살펴보았나요?
  •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다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의 끝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상매동에서 떼어 둘 서류

상매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공무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공무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상매동의 위치와 이웃

상매동이 속한 동구의 읍·면·동은 모두 45곳입니다. 백안동, 금강동, 매여동 등 동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상매동의 상위 지역은 대구 동구입니다. 동구 공무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동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상매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부동, 숙천동입니다. 미곡동, 내동, 방촌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동구 안의 상매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구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동구 상매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안심2동 행정복지센터(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로1길 28)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상매동에 사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상매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어디에 내나요: 상매동 공무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구 동구 상매동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상매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상매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안심2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로1길 28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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