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는 공식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회 방법 보기 →
리부트회생REBOOT

백안동 공무원 개인회생 · 동구 어디서

백안동 주소지 기준으로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백안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공무원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묻고 답하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공무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공무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신청 전 공무원 체크리스트

  •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으면 그 날짜를 추려 두었습니까?
  • 배우자도 같은 기관에 근무한다면 각자의 채무를 나누어 추려 두었습니까?
  •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으면 그 내역을 따로 추려 두었습니까?
  •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 명의 재산을 구분해 재산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까?
  •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으면 그 경위를 정리해 두었습니까?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동구에는 백안동을 포함해 읍·면·동 45곳이 있습니다. 입석동, 용계동, 동호동도 동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백안동에서 위로는 동구, 그 위로는 대구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백안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봉무동·부동입니다. 내동·방촌동·신기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백안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대구회생법원이고, 주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백안동 쪽 행정 창구로는 공산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 백안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백안동의 공무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대구 동구 백안동에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발급: 백안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백안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 공산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91길 9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프리미엄 변호사·법무사 다시 보기

광고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