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덕1동 공무원 개인회생, 남구 관할 법원 안내

공무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봉덕1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챙길 서류: 공무원 개인회생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신청 요건부터: 공무원 개인회생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법 제579조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공무원 상황에서 그 근거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묻고 답하기

벌금이나 과태료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알아 두면 좋은 것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공무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따져 보았습니까?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법 제595조).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으면 그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습니까?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으면 재산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봉덕동 안의 봉덕1동

봉덕1동은 남구 봉덕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같은 봉덕동에는 봉덕2동도 있습니다.

봉덕3동, 봉덕2동처럼 봉덕동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봉덕1동 페이지는 주소가 봉덕1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주소 표기로는 대구 남구 봉덕동 봉덕1동입니다.

대구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봉덕1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 봉덕1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공무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봉덕1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봉덕1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봉덕1동에서 신청할 법원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대구 남구 봉덕1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등본 발급처,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봉덕1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

봉덕1동 공무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