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산동 공무원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경북 영천시 체크

매산동 주소지 기준으로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매산동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 가장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공무원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볼 것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법 제595조).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으면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으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복지포인트나 맞춤형 복지비를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공무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벌금이나 과태료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놓치기 쉬운 부분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공무원 신청서에 붙이는 것

공무원 개인회생에서는 보수와 공제 내역을 보여 주는 자료가 먼저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공무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한눈에 보는 매산동

매산동이 속한 영천시의 읍·면·동은 모두 41곳입니다. 서산동, 북안면, 화남면도 영천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매산동에서 위로는 영천시, 그 위로는 경북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매산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주소가 고경면·대전동·금호읍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도동·범어동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매산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매산동에서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 매산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매산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어디에 내나요: 매산동 공무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북 영천시 매산동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지도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발급: 매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매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