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금노동 공무원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공무원 개인회생을 금노동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금노동에서 떼어 둘 서류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공무원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볼 것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으면 그 내역을 추려 두었나요?
보수에서 미리 공제되는 항목과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 추려 두었나요?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 이름을 채권자별로 적어 두었나요?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배우자도 같은 기관에 근무한다면 각자의 채무를 나누어 추려 두었나요?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금노동에서 많이 묻는 공무원 개인회생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영천시 안의 금노동

영천시에는 금노동을 포함해 읍·면·동 41곳이 있습니다. 망정동, 창구동, 도남동도 영천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금노동은 경북 영천시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영천시 안의 녹전동·서산동·고경면도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영천시 목록을 넘기면 괴연동, 임고면, 작산동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금호읍, 대전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대구회생법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준비하다 보면 남부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공무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금노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금노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금노동)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북 영천시 금노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지도 열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금노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금노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천시 쇠늘안길 5(도동)
지도 열기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