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전면 공무원 개인회생 — 성주군 신청 방법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라면 초전면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질문과 답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공무원 상황 점검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법 제595조).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 이름을 채권자별로 적어 두었습니까?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으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으면 그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습니까?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으면 어디서 확인할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공무원 개인회생의 끝

끝까지 갚아도 남는 책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둡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서류부터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공무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수에서 매달 빠지는 세금·보험료와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 둡니다. 소득금액과 소득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는 규칙 제79조의 첨부서류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성주군 안의 초전면

성주군에는 초전면을 포함해 읍·면·동 10곳이 있습니다. 같은 성주군의 용암면·대가면·가천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초전면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성주군 단위 안내와 초전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성주군의 성주읍·금수강산면·벽진면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대가면, 수륜면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용암면, 선남면, 가천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공무원 사정으로 초전면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초전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대장길 107.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초전면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초전면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초전면 기준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북 성주군 초전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지도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초전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초전면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초전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대장길 107
지도에서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