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면 공무원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 경북 상주시

이안면에 사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공무원 상황에서 신청 전에 볼 것

보수가 압류되고 있는 경우 압류 결정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는 경우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는 경우 그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습니까?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참고할 조문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신청 요건부터: 공무원 개인회생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단계 일부 살펴보기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공무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공무원 신청서에 붙이는 것

공무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진술서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이안면의 위치와 이웃

상주시에는 이안면을 포함해 읍·면·동 54곳이 있습니다. 같은 상주시의 함창읍·서곡동·냉림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경북 상주시의 지역 목록에서 이안면과 나란히 놓인 곳은 인봉동·외답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상주시에는 병성동·가장동·모서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대구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이안면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이안면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 상주시 이안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상주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이안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안면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상주시 이안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지도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안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주민등록등본은 이안면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이안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양범안룡길 46
센터 위치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