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사벌국면 공무원 개인회생 어디서

사벌국면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공무원 상황에서 신청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공무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동안 받은 보수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까?
복지포인트나 맞춤형 복지비를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다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내역을 정리했습니까?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참고할 조문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공무원 상황과 법 제579조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사벌국면에서 신청한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공무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라면 급여소득자 서류가 기본입니다.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한눈에 보는 사벌국면

경북 상주시 아래 읍·면·동은 54곳이고 사벌국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청리면, 내서면, 가장동 등 상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도남동, 모동면처럼 상주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사벌국면 페이지는 주소가 사벌국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서곡동·복룡동입니다. 주소가 병성동·가장동·모서면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경북 상주시 사벌국면 쪽은 대구회생법원(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사벌국면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국면 덕담1길 39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사벌국면 기준으로 볼지 상주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벌국면의 공무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경북 상주시 사벌국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사벌국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사벌국면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사벌국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국면 덕담1길 39
지도에서 보기

사벌국면 공무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