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운면 공무원 개인회생, 경북 봉화군 진행 순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을 위해 상운면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법 제32조의2는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무원에게도 같은 조문이 적용되는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알아 둡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질문으로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공무원 개인회생에서는 보수와 공제 내역을 보여 주는 자료가 먼저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점검할 항목: 공무원 상황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는 경우 그 내역을 따로 적어 두었나요?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 명의 재산을 구분해 재산목록을 만들 수 있나요?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는 경우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살펴보았나요?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는 경우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동안 받은 보수를 따로 적어 두었나요?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참고할 조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한눈에 보는 상운면

상운면이 속한 봉화군의 읍·면·동은 모두 10곳입니다. 같은 봉화군의 소천면·석포면·봉화읍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상운면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봉화군 단위 안내와 상운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봉화군의 봉성면, 명호면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봉화읍·법전면입니다. 재산면·석포면·춘양면도 같은 봉화군에 속합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상운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상운면사무소의 주소는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예봉로 1281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 상운면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상운면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상운면 기준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봉화군 상운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위치 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상운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상운면에 사는 공무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상운면사무소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예봉로 1281
지도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