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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평동 공무원 개인회생 · 구미시 어디서 신청할까

공무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진평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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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평동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서류부터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진평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진술서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의 끝

끝까지 갚아도 남는 책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둡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참고할 조문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진평동에서 많이 묻는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공무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는 경우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보수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법 제595조).
  •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는 경우 그 날짜를 모아 두었습니까?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습니까?

진평동이 속한 구미시의 읍·면·동은 모두 38곳입니다. 임수동, 공단동, 선산읍 등 구미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진평동에서 위로는 구미시, 그 위로는 경북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진평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웃한 장천면·황상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모동·비산동·금전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해평면, 형곡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진미동 행정복지센터(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149 (진평동))가 있습니다.

진평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진평동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북 구미시 진평동에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진평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주소가 진평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 진미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149 (진평동)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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