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수점동 공무원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매달 보수가 정해진 공무원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북 구미시 수점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수점동 공무원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공무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공무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참고할 조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점검할 항목: 공무원 상황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내역을 정리했습니까?
보수가 압류되고 있다면 압류 결정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까?

구미시 속 수점동

수점동은 구미시의 읍·면·동 38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옥계동, 형곡동, 시미동도 구미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수점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구미시 단위 안내와 수점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구미시의 진평동, 옥성면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선산읍·송정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구미시에는 부곡동·황상동·상모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수점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선주원남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 42 (봉곡동).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점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수점동의 공무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경북 구미시 수점동을 주소지로 둔 공무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수점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수점동에 사는 공무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선주원남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 42 (봉곡동)
지도에서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