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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경북 경주시 천북면에 주소를 둔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공무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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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 전에 찾아 두세요.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경주시에는 천북면을 포함해 읍·면·동 56곳이 있습니다. 같은 경주시의 황용동·내남면·조양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경주시의 지역 목록에서 천북면 앞뒤로 천군동, 평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북부동, 손곡동, 암곡동도 같은 경주시에 속합니다. 이웃한 조양동·충효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문동·진현동·탑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공무원 사정으로 천북면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천북면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북로 383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천북면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북 경주시 천북면에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천북면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북로 383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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