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건천읍 공무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공무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건천읍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공무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건천읍 공무원 개인회생 확인 항목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는 경우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는 경우 그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습니까?
보수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 이름을 채권자별로 적어 두었습니까?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 명의 재산을 구분해 재산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까?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어디서 확인할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건천읍에서 공무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질문으로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계 일부 살펴보기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공무원 신청서에 붙이는 것

공무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건천읍은 어디에 속하나요?

건천읍이 속한 경주시의 읍·면·동은 모두 56곳입니다. 천북면, 마동, 내남면도 경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건천읍은 경북 경주시에 속한 읍입니다. 같은 경주시 안의 양남면, 서부동, 북부동도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경주시에는 손곡동·암곡동·보문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건천읍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대구회생법원이고, 주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건천읍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내서로 1106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건천읍 공무원 개인회생 페이지는 건천읍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건천읍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북 경주시 건천읍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발급: 건천읍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건천읍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건천읍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내서로 1106
지도

이어지는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