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천면 공무원 개인회생 · 경남 함양군 관할 법원 안내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남 함양군 마천면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마천면에서 많이 묻는 공무원 개인회생

보수가 압류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615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마천면 공무원 참고 사항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마천면 공무원 상황에서 챙길 서류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은 9개의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두 곳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점검할 항목: 공무원 상황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법 제595조).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 이름을 채권자별로 적어 두었습니까?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내역을 정리했습니까?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다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마천면 공무원 신청 자격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마천면, 어떤 지역인가요

경남 함양군 아래 읍·면·동은 11곳이고 마천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서상면, 함양읍, 백전면도 함양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마천면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함양군 단위 안내와 마천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함양군의 휴천면·유림면·병곡면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백전면, 함양읍입니다. 함양군 목록을 넘기면 수동면, 지곡면, 서상면도 나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부산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당흥길 15에 자리한 마천면사무소. 마천면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마천면 공무원 개인회생 페이지는 마천면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마천면 기준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경남 함양군 마천면을 주소지로 둔 공무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번호 055-239-20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마천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전에 마천면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마천면사무소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당흥길 15
전화 055-960-8510
센터 위치

공무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