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동 공무원 개인회생 · 경남 창원시진해구 처음 알아볼 때

이 페이지는 통신동의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매달 보수가 정해진 공무원이 접수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챙길 서류: 공무원 개인회생

매달 보수가 정해진 공무원이라면 아래 자료를 접수 전에 찾아 두세요.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진술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 일부 살펴보기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통신동에서 모아 둘 사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법 제595조).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으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접수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으면 그 내역을 따로 추려 두었습니까?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습니까?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질문으로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놓치기 쉬운 부분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누가 신청하나요: 통신동 공무원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통신동, 어떤 지역인가요

경남 창원시진해구 아래 읍·면·동은 65곳이고 통신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창원시진해구의 마천동·가주동·남양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통신동에서 위로는 창원시진해구, 그 위로는 경남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통신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부산회생법원(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충무동 행정복지센터(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74번길6 (대흥동 10-1))가 있습니다.

통신동 공무원 개인회생 페이지는 통신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통신동)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남 창원시진해구 통신동에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전화(교환) 055-239-2000
공식 누리집 지도

등본 발급처, 통신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통신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74번길6 (대흥동 10-1)
전화번호 055-548-6200
지도 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