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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공직에 재직 중인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남 창원시진해구 제덕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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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615조).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준비 단계에서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제덕동은 창원시진해구의 읍·면·동 6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화동, 통신동, 현동 등 창원시진해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제덕동에서 위로는 창원시진해구, 그 위로는 경남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제덕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웃한 제황산동·인의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여좌동·두동·화천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제덕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선택 관할로는 부산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제덕동에서는 웅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창원시진해구 제덕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창원시진해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제덕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진해구 제덕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전화 055-239-2000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제덕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중로 59 (성내동 376)
연락처 055-548-6700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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