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진해구 덕산동 공무원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덕산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공무원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덕산동에서 많이 묻는 공무원 개인회생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공무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덕산동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공무원 개인회생 준비 서류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덕산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공무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다면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보수에서 미리 공제되는 항목과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 적어 두었습니까?
보수가 압류되고 있다면 압류 결정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배우자도 같은 기관에 근무한다면 각자의 채무를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습니까?

창원시진해구 안의 덕산동

창원시진해구에는 덕산동을 포함해 읍·면·동 65곳이 있습니다. 중앙동, 대장동, 근화동도 창원시진해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경남 창원시진해구 덕산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창원시진해구 안의 덕산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덕산동 주소라면 부산회생법원도 선택지로 안내됩니다. 그 조건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 제3조를 확인합니다.

덕산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157번길 5 (풍호동 767-42)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자은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덕산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덕산동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법원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남 창원시진해구 덕산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055-239-2000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덕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덕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덕산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157번길 5 (풍호동 767-42)
대표 번호 055-548-6600
위치 보기
이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12번길 9 (이동62-17)
대표 번호 055-548-6500
위치 보기
자은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덕산로51번길 12 (자은동 856-3)
대표 번호 055-548-6550
위치 보기

이어지는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