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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동 공무원 개인회생 · 창원시성산구 절차와 확인 항목

공무원 개인회생을 반송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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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공무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단계별 설명 가운데 두 개만 추렸습니다.

  •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라면 급여소득자 서류가 기본입니다.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공무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복지포인트나 맞춤형 복지비를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을 앞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으면 그 날짜를 정리했나요?
  •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정리했나요?

질문으로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벌금이나 과태료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반송동, 어떤 지역인가요

창원시성산구에는 반송동을 포함해 읍·면·동 41곳이 있습니다. 같은 창원시성산구의 두대동·신촌동·적현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귀산동, 외동, 사파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웃한 덕정동·반림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반송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창원지방법원이고, 주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용지동 행정복지센터. 반송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반송동 공무원 개인회생 페이지는 반송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반송동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법원

경남 창원시성산구 반송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반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반송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 반송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473번길 19-14, 반송동행정복지센터 (반림동)

    연락처 055-272-5100

  • 용지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239번길 19-4, 용지동 행정복지센터 (용호동)

    연락처 055-212-5800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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