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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동동 공무원 개인회생 어디서 신청할까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남 사천시 동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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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공무원 상황과 법 제579조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법원에 내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신청 전 공무원 체크리스트

  •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다면 그 내역을 따로 적어 두었나요?
  •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동안 받은 보수를 따로 적어 두었나요?
  •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내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 복지포인트나 맞춤형 복지비를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다면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받아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끝까지 갚은 뒤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묻고 답하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공무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동동, 어떤 지역인가요

동동이 속한 사천시의 읍·면·동은 모두 35곳입니다. 마도동, 동림동, 선구동도 사천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동동의 상위 지역은 경남 사천시입니다. 사천시 공무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사천시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동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창원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부산회생법원(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동동에서는 동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사천시 동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사천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동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동동 기준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남 사천시 동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서류 떼는 곳: 동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동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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