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면 공무원 개인회생, 경남 남해군 신청 방법

이 페이지는 상주면의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매달 보수가 정해진 공무원이 접수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질문으로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면책되지 않는 것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신청 전 공무원 체크리스트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다면 그 날짜를 추려 두었나요?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다면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내역을 추려 두었나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법 제595조).
보수 압류가 있다면 압류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살펴보았나요?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다면 계좌마다 잔고를 살펴보았나요?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누가 신청하나요: 상주면 공무원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법 제32조의2는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무원에게도 같은 조문이 적용되는지 접수 전에 알아 둡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공무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서류부터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공무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남해군 안의 상주면

경남 남해군 아래 읍·면·동은 10곳이고 상주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남면, 삼동면, 고현면도 남해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상주면은 경남 남해군에 속한 면입니다. 같은 남해군 안의 창선면·남면·이동면도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설천면, 서면입니다. 남해군 목록을 넘기면 미조면, 삼동면, 남해읍도 나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선택 관할로는 부산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상주면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상주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상주면 기준으로 볼지 남해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상주면 관할 법원

경남 남해군 상주면을 주소지로 둔 공무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전화(교환) 055-239-20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상주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상주면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상주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 705
대표 번호 055-860-8103
지도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