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동 공무원 개인회생 · 김해시 어디서 신청할까

공무원 개인회생을 대청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살펴볼 항목입니다.

대청동에서 많이 묻는 공무원 개인회생

보수가 압류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615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참고할 조문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대청동에서 떼어 둘 서류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찾아 두세요.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공무원 상황과 법 제579조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공무원 상황 점검표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다면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살펴보았나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법 제595조).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다면 그 내역을 따로 추려 두었나요?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 이름을 채권자별로 적어 두었나요?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면책과 그 한계

끝까지 갚아도 남는 책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둡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대청동의 위치와 이웃

대청동은 김해시의 읍·면·동 4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생림면, 진영읍, 안동 등 김해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대청동의 상위 지역은 경남 김해시입니다. 김해시 공무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김해시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대청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김해시 목록을 넘기면 진례면·안동·강동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대성동·명법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대청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창원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경우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능동로 43에 자리한 장유2동 행정복지센터. 대청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대청동에 사는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대청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대청동의 공무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경남 김해시 대청동을 주소지로 둔 공무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전화 055-239-2000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청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대청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장유2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능동로 43
전화번호 055-359-7681
지도에서 보기

공무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