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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공무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거류면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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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라면 급여소득자 서류가 기본입니다.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법 제579조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공무원 상황에서 그 근거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경남 고성군 아래 읍·면·동은 14곳이고 거류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하이면, 대가면, 회화면도 고성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경남 고성군의 지역 목록에서 거류면과 나란히 놓인 곳은 구만면·개천면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영현면·마암면·고성읍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경남 고성군 거류면 쪽은 창원지방법원(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경우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거류면사무소(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당동3길 5)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경남 고성군 거류면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남 고성군 거류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055-239-2000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주소가 거류면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당동3길 5
전화 055-670-5651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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