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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거제면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경남 거제시

거제면 주소지 기준으로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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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면에서 떼어 둘 서류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 전에 찾아 두세요.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진술서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몇 년 동안 보수에서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거제면 공무원 신청 자격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공무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면책되지 않는 것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공무원 상황에서 신청 전에 볼 것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법 제595조).
  •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다면 그 내역을 따로 적어 두었나요?
  •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다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내역을 적어 두었나요?
  • 보수에서 미리 공제되는 항목과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 적어 두었나요?
  •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거제면은 어디에 속하나요?

거제면은 거제시의 읍·면·동 23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현동, 덕포동, 장승포동 등 거제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지역 목록에서 거제면 곁에 보이는 장승포동·수월동·고현동은 같은 거제시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동부면, 상동동, 두모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웃한 능포동, 장평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창원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거제면사무소(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서상길 1)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이 거제시 거제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거제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거제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거제면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남 거제시 거제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거제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거제면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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