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초일동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하남시 초일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챙길 서류: 공무원 개인회생

준비물 가운데 우선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의 끝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초일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공무원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볼 것

보수에서 미리 공제되는 항목과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 추려 두었나요?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 명의 재산을 구분해 재산목록을 만들 수 있나요?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 이름을 채권자별로 적어 두었나요?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으면 어디서 확인할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초일동 공무원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초일동 공무원 참고 사항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초일동 지역 개요

하남시에는 초일동을 포함해 읍·면·동 24곳이 있습니다. 같은 하남시의 학암동·신장동·감일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 하남시 초일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풍산동·감이동·천현동도 같은 하남시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창우동·하사창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초이동, 춘궁동입니다.

공무원 사정으로 초일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초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하남시 초이로 65.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초일동 기준으로 볼지 하남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관할 법원: 초일동 공무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하남시 초일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초일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주민등록등본은 초일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초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하남시 초이로 65
지도

공무원 개인회생 더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