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이동 공무원 개인회생 어디서, 경기 평택시 체크

공무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용이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모았습니다.

용이동 공무원 상황에서 챙길 서류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라면 급여소득자 서류가 기본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묻고 답하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공무원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볼 것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법 제595조).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다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보수 압류가 있다면 압류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살펴보았나요?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다면 그 내역을 따로 적어 두었나요?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를 적어 두었나요?

신청 요건부터: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용이동에서 신청한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용이동은 평택시의 읍·면·동 3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평택시의 장안동·유천동·비전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기 평택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용이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용이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평택시 목록을 넘기면 안중읍, 칠원동, 현덕면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유천동, 이충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용이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용이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평택시 현촌5길 5-19)가 있습니다. 비전2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용이동에 사는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용이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용이동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평택시 용이동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용이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용이동에 사는 공무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용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현촌5길 5-19
지도 열기
비전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61
지도 열기

공무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