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단면 공무원 개인회생, 파주시 신청 전 확인할 것

공무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장단면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신청 전 공무원 체크리스트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 명의 재산을 구분해 재산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까?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내역을 적어 두었습니까?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 이름을 채권자별로 적어 두었습니까?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다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받아 둘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기에는 전체 흐름의 일부만 실었습니다. 남은 단계는 개인회생 절차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장단면 공무원 참고 사항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공무원 상황의 서류(일부)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공무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공무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벌금이나 과태료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장단면 지역 개요

장단면이 속한 파주시의 읍·면·동은 모두 35곳입니다. 군내면, 광탄면, 진동면도 파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하지석동·문발동·목동동처럼 파주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장단면 페이지는 주소가 장단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파주시 목록을 넘기면 파평면, 검산동, 진서면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적성면, 진동면도 둘러볼 만합니다.

장단면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의정부지방법원이고, 주소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장단면 쪽 행정 창구로는 장단면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장단면 기준으로 볼지 파주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장단면 공무원 개인회생

경기 파주시 장단면을 주소지로 둔 공무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전화 031-828-0114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장단면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장단면 행정복지센터

이어지는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