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촌2동 공무원 개인회생 — 파주시 대상인지 확인하기

공무원 개인회생을 금촌2동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매달 보수가 정해진 공무원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를 마치면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공무원 상황의 서류(일부)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공무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공무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신청 전 공무원 체크리스트

배우자도 같은 기관에 근무한다면 각자의 채무를 나누어 모아 두었습니까?
보수가 압류되고 있는 경우 압류 결정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 이름을 채권자별로 적어 두었습니까?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보수에서 매달 빠지는 세금·보험료와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 둡니다. 소득금액과 소득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는 규칙 제79조의 첨부서류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질문으로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금촌동 속 금촌2동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파주시 금촌동이 들어 있습니다. 금촌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금촌1동이 있습니다.

금촌2동에서 위로는 금촌동,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금촌2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경기 파주시 금촌동 금촌2동 쪽은 의정부지방법원(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준비하다 보면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공무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금촌2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금촌2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금촌2동 기준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파주시 금촌2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번호 031-828-0114
법원 누리집 지도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전에 금촌2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115
센터 위치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