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호원1동 공무원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할까

공직에 재직 중인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의정부시 호원1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질문으로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진행 순서 중에서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담지 않고 두 단계만 짧게 보여 드립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호원1동 공무원 준비 점검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법 제595조).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다면 그 내역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까?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따져 보았습니까?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다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챙길 서류: 공무원 개인회생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호원1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호원1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의정부시의 법정동 호원동에는 호원1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같은 호원동에는 호원2동도 있습니다.

호원2동처럼 호원동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호원1동 페이지는 주소가 호원1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호원1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호원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호원1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호원1동 쪽 행정 창구로는 호원1동 주민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호원1동 공무원 개인회생 페이지는 호원1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호원1동의 공무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의정부시 호원1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031-828-0114
누리집 지도 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등본 발급처, 호원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호원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호원1동 주민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230번길 12-9
대표 번호 031-870-7342
지도에서 보기

호원1동 공무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