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신곡1동 공무원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의정부시 신곡1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공무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신곡1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공무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공무원 개인회생 준비 서류

공무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공무원 상황 점검표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보수가 압류되고 있으면 압류 결정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재직증명서와 최근 보수 지급 내역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했나요?
배우자도 같은 기관에 근무한다면 각자의 채무를 나누어 추려 두었나요?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신곡1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의정부시의 법정동 신곡동에는 신곡1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같은 신곡동에는 신곡2동도 있습니다.

신곡1동의 상위 지역은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입니다. 신곡동 공무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신곡동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신곡1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신곡1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신곡1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로 71에 자리한 신곡1동 주민센터. 신곡1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이 페이지는 신곡1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신곡1동 공무원 개인회생

경기 의정부시 신곡1동을 주소지로 둔 공무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전화(교환) 031-828-0114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신곡1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신곡1동 주민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로 71
연락처 031-870-7432
지도 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