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덕천2동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경기 용인시수지구 체크

공무원 개인회생을 풍덕천2동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살펴볼 항목입니다.

묻고 답하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공무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점검할 항목: 공무원 상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 명의 재산을 구분해 재산목록을 만들 수 있나요?
보수가 압류되고 있는 경우 압류 결정 사본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동안 받은 보수를 따로 적어 두었나요?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는 경우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따져 보았나요?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공무원 상황의 서류(일부)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공무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신청 뒤의 순서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풍덕천2동 지역 개요

용인시수지구의 법정동 풍덕천동에는 풍덕천2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같은 풍덕천동에는 풍덕천1동도 있습니다.

이 안내는 경기 용인시수지구 풍덕천동에서 한 단계 내려온 풍덕천2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풍덕천2동이 아닌 다른 행정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풍덕천2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풍덕천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풍덕천2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수원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행정복지센터: 풍덕천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51(풍덕천동).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풍덕천2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풍덕천2동 기준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경기 용인시수지구 풍덕천2동을 주소지로 둔 공무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등본 발급처, 풍덕천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풍덕천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풍덕천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51(풍덕천동)
지도

풍덕천2동에서 이어서 볼 공무원 개인회생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