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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동 공무원 개인회생 — 용인시수지구 절차와 확인 항목

신봉동 주소지 기준으로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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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볼 것

  •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다면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다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 명의 재산을 구분해 재산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까?
  •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내역을 추려 두었습니까?
  •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놓치기 쉬운 부분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공무원 상황의 서류(일부)

준비물 가운데 우선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공무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공무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준비 단계에서 살펴볼 항목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봉동 지역 개요

신봉동이 속한 용인시수지구의 읍·면·동은 모두 7곳입니다. 고기동, 동천동, 상현동 등 용인시수지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경기 용인시수지구의 지역 목록에서 신봉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동천동·성복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죽전동·고기동도 같은 용인시수지구에 속합니다.

신봉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수원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행정복지센터: 신봉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215(신봉동).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신봉동 기준으로 볼지 용인시수지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신봉동 기준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경기 용인시수지구 신봉동을 주소지로 둔 공무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봉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봉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 신봉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215(신봉동)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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