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공무원 개인회생 · 경기 용인시기흥구 어떻게 신청하나

공무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중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공무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궁금한 점 몇 가지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공무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배우자도 같은 기관에 근무한다면 각자의 채무를 나누어 추려 두었나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을 앞두고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법 제595조).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챙길 서류: 공무원 개인회생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신청을 앞두고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중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중동의 위치와 이웃

용인시기흥구에는 중동을 포함해 읍·면·동 18곳이 있습니다. 상갈동, 청덕동, 마북동도 용인시기흥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중동의 상위 지역은 경기 용인시기흥구입니다. 용인시기흥구 공무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용인시기흥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중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이웃한 언남동·신갈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상갈동·보정동·하갈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수원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중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용인시기흥구 중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용인시기흥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중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중동 공무원 개인회생

경기 용인시기흥구 중동을 주소지로 둔 공무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중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중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동백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14(중동)
지도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개인회생 더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