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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장남면 공무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공무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장남면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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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공무원 상황의 서류(일부)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공무원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궁금한 점 몇 가지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상황 점검표

  • 복지포인트나 맞춤형 복지비를 어떻게 적을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내역을 적어 두었나요?
  •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다면 그 내역을 따로 적어 두었나요?
  •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다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한눈에 보는 장남면

연천군에는 장남면을 포함해 읍·면·동 10곳이 있습니다. 청산면, 신서면, 백학면도 연천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경기 연천군에서 한 단계 내려온 장남면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장남면이 아닌 다른 면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연천군에는 연천읍, 미산면, 군남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왕징면, 청산면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장남면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의정부지방법원이고, 주소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장남면 쪽 행정 창구로는 장남면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공무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장남면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장남면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장남면의 공무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연천군 장남면 기준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장남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장남면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장남면 행정복지센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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