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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계동 공무원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계동에 사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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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공무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공무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공무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공무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공무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 상황과 법 제579조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공무원 상황 점검표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법 제595조).
  •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동안 받은 보수를 따로 적어 두었나요?
  •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는 경우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는 경우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재직증명서와 최근 보수 지급 내역을 받을 수 있나요?
  •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계동 지역 개요

안성시에는 계동을 포함해 읍·면·동 45곳이 있습니다. 서운면, 창전동, 봉산동도 안성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계동에서 위로는 안성시,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계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가사동·현수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발화동·성남동·금석동도 같은 안성시에 속합니다.

계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안성2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강변로74번길 16 (도기동)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 계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계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계동)

경기 안성시 계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안성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강변로74번길 16 (도기동)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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