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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안산시상록구 사사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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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 가장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라면 급여소득자 서류가 기본입니다.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경기 안산시상록구 아래 읍·면·동은 15곳이고 사사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안산시상록구의 장상동·본오동·팔곡이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 안산시상록구의 지역 목록에서 사사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부곡동·본오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안산시상록구에는 성포동·장하동·수암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수원회생법원의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사사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반월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51)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 안산시상록구 사사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안산시상록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사사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안산시상록구 사사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주소가 사사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51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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