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죽동 공무원 개인회생 · 수원시장안구 신청 방법

경기 수원시장안구 송죽동의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송죽동 공무원 참고 사항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누가 신청하나요: 송죽동 공무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공무원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궁금한 점 몇 가지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공무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공무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점검할 항목: 공무원 상황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 명의 재산을 구분해 재산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으면 그 날짜를 모아 두었습니까?
보수 압류가 있으면 압류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동안 받은 보수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까?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송죽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송죽동은 수원시장안구의 읍·면·동 1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광교동, 율전동, 이목동도 수원시장안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송죽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수원시장안구 단위 안내와 송죽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수원시장안구의 연무동·정자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파장동, 영화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하광교동, 율전동, 조원동도 같은 수원시장안구에 속합니다.

송죽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준비하다 보면 송죽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 수원시장안구 송죽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수원시장안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송죽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송죽동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수원시장안구 송죽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송죽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송죽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송죽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41번길 16-21
지도에서 보기

송죽동에서 이어서 볼 공무원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